재단법인 청주교육대학교발전기금재단 정관

제 1 장 총칙

재단법인 청주교육대학교발전기금재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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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청주교육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65 청주교육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및 복지증진사업

2.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3. 해외연수 경비의 보조

4. 도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5.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6. 대학문화활동의 지원

7.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하는 이익은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 한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으로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 (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사업 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 규정을 준용하여 배부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의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6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 이사 및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청주교육대학교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타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장은 청주교육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이사는 청주교육대학교 기획처장이 되며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은 당연직 이사로 총무처장은 당연직 감사로 하고 기타 이사와 감사는 청주교육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기능) 이 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7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소집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에 기증한다.

제3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발전기금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36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목록3 임원 명부와 같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날(1985년 2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8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명칭 및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1994년 12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명칭 및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1996년 5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명칭 및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1996년 12월 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명칭 및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1997년 9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명칭 및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1998년 11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명칭 및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0년 2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명칭 및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0년 11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1년 9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2년 5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2년 12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3년 8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4년 1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4년 8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5년 3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5년 8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6년 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9년 3월 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9년 4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9년 6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09년 8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0년 4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0년 9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1년 3월 1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1년 4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1년 7월 2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2년 3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2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2년 7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3년 3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3년 6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3년 6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4년 1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4년 4월 1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4년 7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4년 10월 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4년 10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5년 9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7년 8월 29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18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20년 5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21년 12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인가를 받은날(2026년 5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개 발 신 탁	2	51,154,201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예 치 은 행 명	예 치 종 류	예치기간	금 액	비 고
서울신탁은행청주지점	개발신탁	3년	43,745,742
한 국 상 업 은 행	개발신탁	3년	7,408,459
계			51,154,201

[별지목록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표

1. 기본재산 목록표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현 금	3	2,162,744,684
부 동 산	9,123㎡	78,680,500
합 계		2,241,425,184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산명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수량)	평 가 액	비고
현 금	국민은행			1	1,080,170,632
현 금	국민은행			1	883,700,956
현 금	국민은행			1	198,873,096
부동산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산53-6	임야	6,963㎡	60,000,000
부동산	충주시 소태면 구룡리	395	답	2,160㎡	18,680,500
합 계					2,241,425,184

[별지목록 3]

설 립 당 초 임 원 명 단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 사 장	이 충 원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7-7	재임기간 (학장)
상임이사	오 갑 균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66-7	재임기간(학생과장)
이 사	박 태 우	청주시 상당구 수동 158-9	재임기간(교무과장)
이 사	이 종 춘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222-19	4년(교수)
이 사	김 현 구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258-3	4년(교수)
감 사	양 인 환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41-15	2년(감사)
감 사	이 은 상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96-105	재임기간(서무과장)